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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복지, 나라 거덜내는 '나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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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11 21:49 조회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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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나라를 거덜내는 '나쁜 복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전.현직 보좌관 등의 모임인 '청파포럼'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년내에 우리나라의 잠재력 곡선이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트리며 나눠줄 생각부터 한다.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재 학교에서는 굶는 아이가 없고, 방학 때 굶는 아이들은 별도의 예산으로 보살피고 있다"며 "초.중.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 4천억∼5천억원이 들어가는데 밥을 먹이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에게 이 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첫번째는 학교폭력 방지, 두번째는 사교육비 경감, 세번째는 학교시설 개선이고, 무상급식은 네번째"라 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특히 지난 2009년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15세 이하 자녀에게 1만3천엔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예로 들며 무상복지를 비판했다.

그는 "당시 일본 민주당은 건설사업을 줄이고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이후 국채를 발행했고 이는 결국 빚이 됐다"며 "이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무상복지를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시 의회가 사사건건 예산을 깎아 일하기 쉽지 않지만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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