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입소, 2022년부터 제한]

정부가 2022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의 추가 입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탈(脫)시설’ 로드맵도 내놓았습니다. 

16일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 초안을 보면, 정부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총 3단계로 나뉜 탈시설 제도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6년까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인프라 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집단거주 시설을 개편해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정착시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시설 입소 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자립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한 뒤 입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추가 입소를 제한합니다. 또 대규모 시설들의 경우 기능을 개편하고,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들은 시설 변환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는 기존의 장애인 주거시설을 중증장애인 지원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지원 체계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혼자서 독립할 수 있는 시설 퇴소 장애인들에게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하는 등 주거 여건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혔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특례를 적용해 1인당 1200만원 가량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퇴소 후 6개월간 한 달에 20시간씩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오는 11월쯤 ‘2단계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의 정부 계획을 두고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세운 그림대로 지원이 실제 이뤄질 수 있는지,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어 중지를 모으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계획은 일단 큰 방향성만을 정한 것으로, 향후 다소의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출처 : 경향신문 /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70600075&code=9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