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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추진 가난한 지자체 배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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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7-10-16 11:19 조회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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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대 복지공약 사업을 약속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사상 최악의 저출산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동수당 등 이들 공약을 이행하는데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도 투입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운 서울특별시에서부터 20%선에 불과한 지자체까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부담률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동안(2018~2022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강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총 106조690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 중 중앙정부가 80조7282억원(75.6%)을 책임지되 지방정부도 아동수당 3조7729억원, 기초연금 19조774억원, 장애인연금 1조7023억원, 예방접종 확대 22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1889억원 등 총 25조9623억원(24.4%)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한 서민들에게 복지정책 확대는 절실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로 되레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사업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이다.

특히 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39.5%)를 비롯해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충북(38.1%) 등 재정자립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해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5대 복지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지자체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제민일보(201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