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학대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계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실린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에서 이동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인권 상담 현황을 분석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2만 2411건 중 학대 상담은 30.7%인 6872건이었다. 학대 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3년 947건에서 2016년에는 상반기에만 2110건에 이르렀다.
 

장애 유형별 학대 실태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는 3376건으로, 다음으로 많은 지체장애인 학대 피해 90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2.1%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학대가 25.9%, 성적 학대가 14.6% 순이었다. 지체장애인 역시 신체적 학대가 4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7.0%, 유기 및 방임이 11.1%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각각 35.8%,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타인과의 소통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으로 추측된다"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의사소통 지원이 확대되어야 학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신체적 학대 행위자로는 민간기관 종사자가 29.7%로 가장 높았고, 이웃 및 지인이 17.5%, 부모 13.3%로 나타났다. 반면, 성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는 주로 이웃 및 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이웃 및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관 종사자 역시 30.4%로 높게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확대되는 장애인 학대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3차에 걸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적 방지는 학대 발생 예방, 2차적 방지는 신속한 학대 인지 및 학대 재발 방지, 3차적 방지는 정서적 지원과 사후지원이다.
 

지적장애가 전체 학대 피해의 49.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신속한 학대 인지 및 학대 재발 방지 단계에서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학대 현장을 벗어나도 대체할 거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거주시설로 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생활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후 지원 단계의 3차적 방지책으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강화와 국가적인 통계 관리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대 행위에 대한 개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의무적 상담, 교육, 치료를 위한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많은 기관이 장애인 학대 관련 상담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의 상담 범주가 달라 통합적 정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별 기관들의 상담 범주 통일 및 이를 연도별로 합쳐 전국적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출처: 비마이너(2017.6.30 / 최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