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예결위원장 제352회 정례회서 학교 형태 비판

도교육청 대응도 미흡..."사립 이유로 비켜가선 안돼"

특수학급 설치에 미온적인 도내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김경학 위원장은 26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201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도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햇다.

김 위원장은 "제주시 동부지역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삼양.화북동 학생들고 제주고나 제주제일고 등 신제주로 통학하는 형편"이라며 "누차 지적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없는 제주, 장애인 없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학교들은 이미지나 학부모 반대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특수학급을 설치를 미루고 있다"며 "특수학급이 없다는 것은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학교라는 뜻으로, 자랑이 아닌 수치로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학교가 사립이라는 이유로 도고육청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올해 제1회 추경에도 관련 학교들의 다양한 예산요구가 있었다. 의원들이 상당 부분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앞으로 도교육청은 학교들의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영 부교육감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지원 중단 등 강제적 수단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이 기회에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진정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혓다.

***출처: 제민일보(2017. 6.26 /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