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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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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10-06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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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안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월 13일(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각 시‧도지사는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먼저,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다음으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국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목)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금)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