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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책사용설명서 - 6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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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어방송 등록일 2020-04-22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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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안녕하세요.

수어방송채널 강순복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두 달이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희생하고 있고, 제주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상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벼랑 끝에 선 도민을 돕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방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해서 가정경제가 위협을 받는 도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총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서 4월 중에 1차로 총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Q.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자,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고용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중위소득 100%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입니다.

 

Q.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에 따라 직장가입자만 있는 가구에서는 165,460원 이하이며, 지역가입자만 있는 가구는 168,650원 이하입니다. 한 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에는 162,883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Q.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첫째,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가구

둘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셋째, 공무원과 교직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금융기관 종사자 등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해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외 대상자 포함되더라도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크게 줄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Q.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4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Q.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시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4월중 1차 로 지원금의 50%를 지원합니다.

2차와 3차는 5월과 6월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Q.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방법?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급감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아이들 교육비, 카드대금 등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Q.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이번에 1차로 지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하여 420일경에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정말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지원입니다.

재정이 충분히 넉넉하다면 모든 도민들께 골고루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장기화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든 때이지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여력이 있고 안정되어 있는 도민들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배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에서 지원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새로운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