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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공감 제주사회]'장애감수성' 복지현장에 더 적용돼야 (출처: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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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7-21 11:59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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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공감 제주사회]'장애감수성' 복지현장에 더 적용돼야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2020-07-21 10:33

 

[소통과 포용으로 장애공감사회 만들자]민선7기 원희룡 도정의 장애인 공약 점검

지난 2년 동안 꾸준한 예산 반영과 상향,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복지과장 임명

장애인 정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추세…보다 전문적인 장애감수성 필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계년 계획' 수립 중

발달장애인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추진

국내 처음으로 시청각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권리확보와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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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7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이번에는'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선7기 원희룡 지사의 장애인 공약사업 추진 상황과 중간평가 등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나오셨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류도성> 우선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장애인공약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경과나 중간 평가가 가능 할까요? 

◆강석봉> 당연히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중간평가를 겸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민선7기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과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자체 추진 중인 핵심사업 등인데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인 경우 2019년부터 꾸준한 예산 반영과 상향 등을 통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구요. 2년이 지난 지금은 장애인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제주도 지원을 통해 사업 수행에 차질 없이 목표치를 이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공약 및 핵심 추진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신설 및 지원 강화로 2018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서 변경 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변경 후에는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신설 분리했구요.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추진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부담 경감 도모를 목적으로 출산비용 5,200만 원을 52명에게 지원했고,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를 위한 시설 지속운영,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확립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쉼터 운영에 따른 지원과 매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운영비 상향조정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했구요.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류도성> 그리고 과장님은 민간복지 전문가이시고, 당사자 장애인복지과장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년차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강석봉> 2018년 10월부터 민간 복지 전문가로서 공무원 조직에 재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개인의 입장에서 매우 영광스럽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특히, 제주도 장애인복지 전반에 대한 업무 역할과 집행 등 직책의 무게감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자 셀 수 없는 많은 고민과 나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으로 치열한 과정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중 처음으로 당사자 장애인복지과장 개방직 형 직위 공모로서 정책의 효율성을 꾀하고, 조직문화의 혁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업무수행에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 임기 중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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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도성> 전국 최초로 제주도가 '개방형 직위 공모 심사'를 통해 장애인복지과장을 선임하게 됐는데, 공공조직인 공무원 내에서의 책무와 역할은 어떻습니까? 

◆강석봉> 사실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중앙정부는 장애인 정책의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특징은 현장성과 실무 중요성, 그리고 장애 감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복잡성 및 전문성 등 이러한 특징은 외부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정책이라는 현장성과 장애감수성을 행정의 전문성에 접목시켜야 하는데 결국 인적자원의 활용이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전달통로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을 당사자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설득 구조의 한 축을 통해, 우리지역 장애당사자 욕구 해결에 대한 노력과 신속한 업무처리,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에 나름 역할을 행할 수 있음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단적으로 민간 전문가로서 '복지현장, 집행부, 의회'와 장애인의 욕구, 예산, 정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창구 역할을 통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통을 통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류도성>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 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강석봉> 장애욕구의 다양화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의 보편적 서비스와 사회참여, 자립생활, 그리고 차별, 인권 등의 영역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 및 조례의 효율적 이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별 해소와 인권보장에 기여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류도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목표하는 과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석봉> 우선, 첫 번째로, '제주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서 2021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계획 실행을 위한 행재정적 방안 마련하구요. 

둘째 '제주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 여러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파악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지표 개발을 통한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차별유형 및 금지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지표를 개발해 기관에 배포함으로서 장애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구요. 

넷째,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행 점검 지표을 개발함으로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위한 실행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도성> 제주도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지 매입 등 추진 중에 있는데요.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돌봄지원 등 서비스가 확대 될 수 있겠네요? 

◆강석봉>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아라동 근처에 발달장애인복지관을 지난해 12월부터 착공 이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쳤고,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T/F팀을 구성해 부지매입 방안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고, 건립지를 지난 6월에 매입함에 따라서 2021년 이후 신축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이 더 원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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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과정 모습(사진=자료사진) 

◇류도성> 앞으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 다원화 방안이 있나요? 

◆강석봉>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귀포 지역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모가 돌봄 부양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평생교육 기반 마련, 돌봄체계 구축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종합적인 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서귀포지역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축 되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 보완과 인프라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류도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청각장애인'의 권리확보와 서비스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제주지역 시청각장애인의 현실은 어떤가요? 

◆강석봉>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국 최초 시청각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슈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듯이, 특히 노화로 시각기능과 청각기능이 저하되는 사례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필요한 복지, 의료 서비스가 다름으로 별도 법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만여 명 정도 시청각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2019년부터 제주도농아복지관을 통해 현재 우리지역 60여명의 시청각장애인을 발굴하고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시청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류도성>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 

◆강석봉>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한바 있구요. 그 필요성에 공감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9년부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처음 사업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언어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되어 의사소통,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장애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전무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과 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류도성>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강석봉> 조례 제정은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첫 시작일 뿐,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 시행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주지역 시청각장애인 전수조사,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 그 외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지원 기관 부재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헬렌켈러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헬렌켈러센터가 설치된다면, 제주지역만이 아닌 국내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적 경험 확대 및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등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류도성>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yud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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