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공지사항
복지관뉴스
자유게시판
복지동향
프로그램일정
갤러리
장애인인권상담

자유게시판

HOME 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처벌 근거 마련됐지만 실효성엔 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7-08-30 14:56 조회32회

본문

지난 6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처벌수위 낮아

주차장 사고 빈번에도 도로 한정 반쪽짜리 지적

 

인명피해가 없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지만 처벌수위가 낮은데다 적용대상도 도로에 한정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 물적피해 도주 사고가 빈번한 주차장은 정작 제외되는 등 반쪽짜리 처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연락처 미제공 처벌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후 인적사항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적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사고를 내고 몰래 사라져 버리는 차량 물적피해 도주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물적피해 도주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으나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차량 파편으로 인한 교통상의 장애나 사고차량 추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처벌이 어려웠다.

이명피해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고, 설령 가해자를 붙잡아도 보험처리로 차량 피해 보상만 해 주면 처벌이 불가능해 일단 도망치고 보자는 심리가 만연해 왔다.

△주차장 제외 제도개선 시급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은 '도로' 에 주.정차하거나 신호대기, 주행중인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차량 물적피해 도주사고의 경우 주차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 아파트나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주차법상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했다.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대상에 주차장을 포함시키는 등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물적피해 도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피해자의 정신적,시간적 피해는 물론 재산상 피해를 감안한다면 처벌수위가 낮다는읜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물적피해 도주사고가 줄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현재 처벌 대상에 주차장 등 도로 외 사고도 통고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에 꼐류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제민일보(2017.8.29 / 한권 기자)